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09년07월26일 · 74/80
74.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 처분인 '조업정지명령' 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