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70/80
70.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의 처분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