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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62/80

62.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2

과징금은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영업정지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4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폐수수탁처리업 2.0, 폐수재이용업 1.2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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