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74/80
74.환경부장관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정답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배출시설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해설
2번은 사용중지(폐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