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론시각디자인기사 · 2016년05월08일 · 17/100

17.상표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등록일로부터 영구적이다.정답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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