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론시각디자인기사 · 2020년06월06일 · 13/100
13.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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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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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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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잇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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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다.정답
해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표법 [商標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