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론시각디자인기사 · 2021년05월15일 · 20/100
20.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에서 산업재산권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실용신안법
2
상표법
3
디자인보호법
4
저작권법정답
해설
저작권법은 산업재산권법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서로 다른 법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주로 산업 및 비즈니스 관련된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제품, 디자인 등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저작권은 문학, 예술, 음악, 영상 등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체계입니다.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사용과 이용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산업재산권법에 속하지 않고, 별개의 법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