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0년06월06일 · 20/80
2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로 옳은 것은?
1
5천제곱미터 미만
2
1만제곱미터 미만
3
3만제곱미터 미만정답
4
5만제곱미터 미만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서는 각각 관리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6조제2호의 “관리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가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