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2년03월05일 · 15/80
15.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업자가 최근 5년간 몇 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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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8호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8호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