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2년04월24일 · 4/80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기관이 되려면, 정부가 연간 최소 얼마 이상을 출연해야 하는가?
1
5억원
2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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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4
50억원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제15조(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부가 출연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정부가 출연하는 기관 중 정부의 출연금이 매년 30억 원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