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8년09월15일 · 99/100
99.정부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몇 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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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속가능발전법」 제1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