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9월21일 · 100/100
100.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1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정답
3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전기사업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