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79/80
79.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정답
2
정부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3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해설
1. 민간이 주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