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76/80
7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엔트미디어 책에서는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답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