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규어업생산관리기사 · 2011년06월12일 · 93/100
93.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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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4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