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규어업생산관리기사 · 2014년05월25일 · 92/100

92.한국의 영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한반도 전체 연안에 걸쳐 통상기성을 사용한다.정답

인접국 및 대항국간의 영해 및 접속수역 경계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 원칙에 의한다.

외국군함은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항 3일전까지 외교부상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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