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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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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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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
해양수산법규
어업생산관리기사 · 2014년05월25일 · 96/100
96.
면허어업 제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2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원칙적으로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단일 수면 구역에는 동시에 다수의 이질적인 어업권이 설정될 수 없다.
정답
4
민법의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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