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규어업생산관리기사 · 2015년05월31일 · 88/100
88.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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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60헥타르 이상 되는 경우는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2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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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할 수 있다.정답
4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의 합병, 분할 등에 의하여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 조합과 지구별 조합 사이에는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