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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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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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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임의 구분
에너지관리기능장 · 2008년03월30일 · 42/60
4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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