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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장 · 2015년04월04일 · 53/60

53.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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