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9년04월27일 · 74/100
7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따른 양벌규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 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이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사무소의 서류를 검사할 때 검사를 방해한 자정답
해설
양벌규정(법 77조) = 법 제72조부터 77조까지의 벌칙규정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