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0년06월06일 · 74/100
7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설치지가 해당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에너지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5.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