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0년08월22일 · 76/100
76.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몇 %이상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기대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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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선명령의 요건(시행령 제40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있는 경우는 에너지관리지도결과 "10%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