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09월29일 · 8/40
8.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의 설치 및 열람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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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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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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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익의 중대함이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열람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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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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