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12월01일 · 10/40
10.'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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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침실과 마찬가지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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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공동거실 등을 촬영할 수 있고,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정답
3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독립적인 공간이면 되고, 잠금장치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4
공동거실이라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촬영해서는 안된다.
해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공동거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 다만, 각 침실은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공동거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돼서는 아니 된다. 마.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바.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