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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6년10월01일 · 89/100

89.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벌칙기준 중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명세서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ㆍ조정을 신철하여 할당ㆍ조정을 받은 자정답

4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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