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7년05월07일 · 97/100
97.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금융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녹색경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정답
해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