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9년09월21일 · 88/100
88.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다음 중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사업장별 배출권의 변동과 할당거래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정답
4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향에 관한 사항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3번 (배출사업장별 배출권의 변동과 할당거래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없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