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1년09월12일 · 97/100
97.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정답
2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3
정부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해설
1.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