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67/100
67.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처벌은?
1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처벌 된다.
2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정답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4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해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종합보험가입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입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