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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84/100

84.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인의 상해결과에 대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2
동승자의 상해결과에 대한 벌점은 부과된다.
3
동승자가 친ㆍ인척인 경우에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정답
4
보행자와의 사고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벌점을 1/2로 감경된다.

해설

동승자와의 신분상 관계에 상관없이 벌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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