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86/100
86.갑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탑승자가 없이 주ㆍ정차된 차량을 살짝 긁었으나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 때 갑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이다.
2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정답
3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4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되었더라도 벌점을 부과한다.
해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이 되며(도로교통법 제54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7. 6월 3일 시행)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