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98/100
98.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3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정답
4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해설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