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4회 · 8/100
8.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기차와 충돌하여 인명 피해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1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벌만 받는다.
3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형사 처벌된다.정답
4
철길 건널목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해설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 않고 통과하다가 기차와 충돌하여 인명 피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