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및 정보활용워드프로세서 (구 1급) · 2012년03월17일 · 47/60
47.다음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
1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일반 저작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2
창작된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과 유통을 촉진한다.
3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을 유도하여 프로그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한다.
4
외국인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을 제한한다.정답
해설
외국인의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