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3년08월18일 · 86/100
86.『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정답
4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