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3월07일 · 94/100
9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은?
1
3개월
2
6개월
3
1년정답
4
2년
해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