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유통관리사 2급 · 2018년04월15일 · 39/90
39.「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동일 상권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답
4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3. 대규모점포는 차를 타고 이동하여 접근하기에 바로 인근에 시장이 없다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