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유통관리사 2급 · 2023년11월25일 · 38/90
38.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닌 날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매월 하루 이상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정한다.
4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5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다.정답
해설
1.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인 날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 가능 2.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함 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차지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 x) 4.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dms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가능 5.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 ->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