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0년02월21일 · 7/50
7.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무선국을 유지할 재정적 기초가 없는 자정답
3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또는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해설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