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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4년03월09일 · 19/50

19.다음 벌칙 중 양별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1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2

목적 외 사용, 주파수, 운용허용시간 등 허가증 기재내용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3

무허가 무선국을 운용한 자정답

4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한 통신을 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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