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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7년10월14일 · 11/50

11.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유기징역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

3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정답

4

10년 이상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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