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7년10월14일 · 17/50

17.과징금을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선국의 운용정지가 당해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과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정답

과징금은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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