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2년03월12일 · 15/50
15.다음 중 신고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고정국
2
간이무선국정답
3
기지국
4
육상국
해설
전파법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