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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과목 구분이용사 · 2006년07월16일 · 52/60

52.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주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벌금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정답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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