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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과목 구분이용사 · 2009년03월29일 · 60/60

60.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금형에 행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벌금
2
과태료
3
양벌규정정답
4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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