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인간공학기사 · 2014년08월17일 · 54/80
54.다음 중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제조업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3
제조물의 결합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4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정답
해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의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