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원 탐색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 2018년09월08일 · 24/80
24.저작권법에는 무분별한 저작재산권의 주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