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이해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 2020년06월13일 · 18/80
18.저작권법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저작인접권은 방송의 경우 50년간 존속한다.
2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동안만 70년간 존속된다.정답
3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창작한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창작한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4
DB제작자의 권리는 DB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해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저작권법 제 39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