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05년05월29일 · 83/100
83.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2014년 12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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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